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폭행상해 사건(2022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벌금 9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B는 83세의 고령 수감자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뇌 수술과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 안의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2021년 1월 16일 저녁 8시 10분경 피해자B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큰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화가 난 피고인A는 욕설을 한 뒤 피해자B에게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A는 한 손에 든 방석으로 피해자B의 몸통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B의 왼쪽 눈 옆 부분을 한 번 때렸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상체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 폭행 직후 피해자B는 저녁 8시 21분경 응급 벨을 누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8분경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의 폭행으로 피해자B가 사망했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는 점과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피고인A는 같은 방을 쓰던 83세 피해자B와 잠자리 위치를 두고 다투다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B는 응급 벨을 누른 뒤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폭행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결과 사망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치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사망을 미리 알 수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때린 방식과 정도, 횟수는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를 만큼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석으로 몸통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을 한 번 사용한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 부검 결과 피해자B에게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이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A가 그런 상태를 알고 급성심근경색을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83세의 고혈압 환자였고 부정맥과 심방세동 진단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폭행이 없었더라도 몸속 상태만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 있었으므로, 사망이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치사 부분은 무죄로 보았지만, 폭행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A가 84세의 고○○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폭행으로 사람이 죽었더라도,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고 그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치사죄가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숨겨진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법원은 폭행과 사망의 연결을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 자체는 처벌을 받았지만, 사망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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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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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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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공용물 파손 및 식당·버스 내 폭행, 재물손괴 연쇄 범행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교회 문짝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호텔 직원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살인죄로 수형 중 범행을 저지름
-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함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고령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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