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피고인 1 사이에서 피고인 1의 어깨를 양손으로 여러 번 흔들었다.
• 피고인 2는 이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미 끝난 뒤 피고인 2의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2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모두 항소를 기각하였다.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 피고인 2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든 것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사소송법상 1심의 양형 판단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2의 정당방위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처벌 강화 요구도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