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16 폭행상해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5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피고인 1 사이에서 피고인 1의 어깨를 양손으로 여러 번 흔들었다.
- 피고인 2는 이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미 끝난 뒤 피고인 2의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2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모두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 피고인 2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 1의 어깨를 흔든 것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사소송법상 1심의 양형 판단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2의 정당방위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처벌 강화 요구도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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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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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해 충분히 인정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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