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2016고합624 폭행상해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9일 새벽 3시경,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함.
-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움.
- 피고인 4명과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 4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함께 몸의 여러 부위를 눌러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함.
- 피해자는 키 186cm, 몸무게 153kg의 큰 체격으로 매우 힘이 셌으며, 제지 과정에서 질식하여 사망함.
-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제압이 계속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과 피해자의 아내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한 사건으로 폭행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폭행인지, 아니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난동을 막기 위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아내와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고 난폭한 행동을 계속했으며, 피고인들만으로는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 등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난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보였다.
- 피해자의 체격과 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였고, 불법적인 공격이나 폭행 고의가 없었다.
-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은 매우 드문 결과로, 피고인들이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여러 사람이 함께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난폭한 행동과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제압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동거녀와 다투던 중 폭행한 후 피해자가 사라져 행방불명 상태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 인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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