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종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2(50%)기각1(25%)원고승1(25%)
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498만원)
2017노4648·부산지방법원·2018-04-13·마약 단순투약
부산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다가 강제로 소변을 채취당함
기각
기각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폭행상해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무죄
무죄
2001노4091·부산지방법원·2002-05-28·기타 형사
여유자금 36억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한 사건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