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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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6고합66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3의 나죄·제5죄·제6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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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공사와 다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를 맡은 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별도 계좌로 옮겼습니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자금 약 34억 3,172만 원을 계좌로 보냈고, 그중 약 8억 1,137만 원을 회사에 돌려놓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해 조합장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회사 지분과 신용카드도 제공해 공사계약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 시장에게 아파트 건축과 분양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넸고, 시장 측 선거운동원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올려 급여 1,3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다른 공무원들이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주었으며, 정당 관계자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횡령하고, 조합장·시장·국회의원 등에게 사업상 편의를 부탁하며 현금·지분·신용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와 정해진 방식이 아닌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나 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혐의들을 인정해 일부 죄에는 징역 4개월, 나머지 죄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시장에게 준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긴 뒤 상당액을 회사에 돌려놓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임의로 가져다 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조합장에게 현금과 회사 지분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공사계약 체결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얻기 위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 시장에게 아파트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사실과, 선거운동원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넨 행위도 뇌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받아 자기 것으로 했는지는 피고인의 뇌물 제공 책임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당 관계자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현금을 준 행위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계자 진술,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편의나 영향력을 기대하며 돈과 각종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횡령, 뇌물 제공,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죄의 구분에 따라 징역형을 나누어 선고하고, 시장에게 건넨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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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횡령 금액 규모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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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모두 자백
- 실질적 1인 회사
- 피해액 반환
- 수사에 적극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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