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 1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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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6고합66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3의 나죄·제5죄·제6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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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공사와 다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를 맡은 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별도 계좌로 옮겼습니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자금 약 34억 3,172만 원을 계좌로 보냈고, 그중 약 8억 1,137만 원을 회사에 돌려놓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해 조합장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회사 지분과 신용카드도 제공해 공사계약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 시장에게 아파트 건축과 분양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넸고, 시장 측 선거운동원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올려 급여 1,3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다른 공무원들이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주었으며, 정당 관계자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횡령하고, 조합장·시장·국회의원 등에게 사업상 편의를 부탁하며 현금·지분·신용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와 정해진 방식이 아닌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나 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혐의들을 인정해 일부 죄에는 징역 4개월, 나머지 죄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시장에게 준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긴 뒤 상당액을 회사에 돌려놓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임의로 가져다 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조합장에게 현금과 회사 지분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공사계약 체결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얻기 위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 시장에게 아파트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사실과, 선거운동원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넨 행위도 뇌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받아 자기 것으로 했는지는 피고인의 뇌물 제공 책임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당 관계자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현금을 준 행위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계자 진술,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편의나 영향력을 기대하며 돈과 각종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횡령, 뇌물 제공,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죄의 구분에 따라 징역형을 나누어 선고하고, 시장에게 건넨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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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59·제주지방법원·2010-11-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0.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1억원 vs 45.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0.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7.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1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1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1억원 · 비교 5.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횡령 금액 규모가 큼
  • 공무원 청렴성·공정성 신뢰 훼손
  •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 감경 사유4건
  • 범죄사실 모두 자백
  • 실질적 1인 회사
  • 피해액 반환
  • 수사에 적극 협조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정치 자금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임관혁(기소), 김민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1) 판 결 선 고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나죄, 제5죄, 제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위반(횡령) 1) 당심 변론종결 이후 변호사 E, F이 추가로 선임되었다. 2)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 2 - 피고인은 2012. 4.부터 현재까지 ****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의 자금관리 담당이사 I과 공모하여, 2012. 3.경 피고인의 친구 J으로부터 H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위 H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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