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 고 인피고인, ****회장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등의 국내 계열사, 멕시코 ○○, ****, ****, **** 등의 해외 합작회사들로 구성된 ○○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인사, 자금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8. 하순경 ****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 ○ 주식회사 중앙연구소장인 ****에게, 이전에 ****에서 ‘천연섬유와 열가 소성수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 개발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설비를 그대 로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경량화 판넬 개발사업 을 처음부터 시작할 것처럼 허위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그 의 위임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심사 및 자금집행을 하는 중소기업부품ᆞ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은 2001. 9. 초순경 ****에 ‘천연섬 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 개발 관련 설비를 이미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관련 설비를 구입하여 ‘천연섬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 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을 개발할 것처럼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한편, ****이 제출한 위 허위의 기술개발계획서는 ****을 거쳐 한 국산업기술평가원에 송부되었고, 위 기술개발계획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한국산업기 술평가원으로부터 ****는 기술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 원은 2001. 12. 3. ****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기술개 - 3 - 발 정부출연금 1차분 212,682,000원을 송금하였고, 2003. 2. 7. ****의 하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2차분 244,400,000원을 송금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 ****, ****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나 기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용 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3. 5.경부터 2008. 2. 11.경까지 사이에 **** (이하 생략) ○○ 그룹 사무실에서 직원인 이○○, 홍○○ 등에게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고, 위 이○○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 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물품을 무자료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부외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406,693,8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 인 재산과 위 부외자금을 혼합하여 관리ᆞ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406,693,870원(피해자별 횡령액 : ○○ 주식회사 7,139,014,751원, **** 3,425,236,119원, **** 842,443,000원)을 업 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사실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7, 9, 10, 11회),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강○○,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수사기록 1013쪽), 중소기업부품소재개발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협약서, 각 감사보고서, 자금이동 현황(총괄) 요약, 주식 이동자금 입출금 내역, 중소기업부 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1. 각 수사보고{중소기업청 지원자금 입금 통장 사본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 ○○ 신소재개발관련 과제별 관리대장 등 첨부 보고, ****의 중소기업부 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 확인 필요성 보고, ○○ 주식회사의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사실 확인 보고, ****의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1차) 계좌추적 불능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 연구원 통화 내용 등 보고} ○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홍○○, ****, 백○○, 이○○, 유○○, 정○○, 백○○, 이○○, 이○○, 홍○○, 유 ○○, 송○○(3회), 강○○, 이○○,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 백○○,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강○○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 5 - 1. 메모지, 각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사본, 비자금 장부 사본, 2005년도 자금 입고 세 부내역, 2006년 1~8월 보관자금관리 현황, ○○ UZ-BEK 자재 매입현황, ○○ 월별 자금입고 현황, 보관자금현황, 상반기 자금입고 현황, 메모 사본, 사진 사본, 제보서 사본, 비자금 조성내역, 각 이메일 문건, 각 통장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예 금거래내역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비자금 장부, 각 입출금 내역표, 회장님 자금 인수인계현황, 결재 문서 등, 내용증명 사본, 주주명부 1. 각 수사보고{각 비자금 출납장부 출력 첨부 보고, 비자금 출납장부 출력 첨부 추가 보고, 금형비로 비자금 조성방법 이메일 보고문 첨부 보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 련 파일 출력물 첨부, 비자금 계좌 관련 이메일 보고문 첨부 보고, 이○○ 재무부장 사용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피고인 사용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 회계팀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 관련 보고, **** 의 2003. 3.경부터 2008. 6.경까지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련 문서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 주 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 해자 ****, ****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1. 경합범가중 -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주식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관 련 설비를 구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처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속여 피해자 대 한민국으로부터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물품 을 무자료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406,693,8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위 부외자금을 혼합하여 관리ᆞ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함 - 7 - 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12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위 부외자금 중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사건의 피 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회사들이며, 이 사건 이후 사기 및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하였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 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경제사범의 경 우에는 벌금형의 병과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