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5 선고검수완료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피고 A: 징역 8년피고 B: 3년 집유 4년피고 C: 징역 8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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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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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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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C은 렌터카 사업 등에 투자하면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주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영업팀을 꾸려 투자 상품을 설명하고, 원금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차량 담보 등을 내세웠습니다.
  •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과 영업 수당 등에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B는 영업팀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투자 유치에 관여했으며, 판결문에 적힌 범행 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 피고인A는 업체의 매출과 이익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C에게는 별도의 투자 사기와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C의 피해자G 관련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은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A는 금융기관 대출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속한 투자 수익과 원금을 실제 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었는지,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대출 과정에서 재무자료를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C에게 각각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4년간 미뤘습니다. 다만 피고인C의 피해자G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체는 이미 적자가 쌓이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약속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원금을 돌려줄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새로 받은 투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실제 렌터카 사업에 쓰지 않고 이전 투자자의 수익금이나 영업 담당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운영 방식으로 약속한 지급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안전하고 차량이 담보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업 상황과 돈의 사용 계획은 그 설명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를 투자자를 속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매출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등 재무자료를 조작해 금융기관이 업체의 재정 상태를 잘못 알도록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해자G에 대한 피고인C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렌터카 투자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거액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와 다른 용도의 지출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 사기와 무허가 자금 모집, 대출 과정의 재무자료 조작 등을 인정했지만, 피고인C의 피해자G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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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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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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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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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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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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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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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80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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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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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380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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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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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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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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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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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집유 4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066.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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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4056.0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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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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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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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5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1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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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3.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71.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47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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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2·창원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460.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2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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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2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18.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74.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44.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9.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1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22.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98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3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41·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47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50.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24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3187.8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4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2.5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6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8.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0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9643.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35·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35.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3262.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3.1억원 · 비교 5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7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4.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13.1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초범
  •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 및 합의
- 1 - ****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 합), 21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업무상배임 2020초기584, 596, 597, 604, 605, 606, 612,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3, 644, 645, 646, 647,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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