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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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C은 렌터카 사업 등에 투자하면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주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영업팀을 꾸려 투자 상품을 설명하고, 원금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차량 담보 등을 내세웠습니다.
-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과 영업 수당 등에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B는 영업팀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투자 유치에 관여했으며, 판결문에 적힌 범행 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 피고인A는 업체의 매출과 이익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C에게는 별도의 투자 사기와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C의 피해자G 관련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은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A는 금융기관 대출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속한 투자 수익과 원금을 실제 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었는지,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대출 과정에서 재무자료를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C에게 각각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4년간 미뤘습니다. 다만 피고인C의 피해자G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체는 이미 적자가 쌓이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약속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원금을 돌려줄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새로 받은 투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실제 렌터카 사업에 쓰지 않고 이전 투자자의 수익금이나 영업 담당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운영 방식으로 약속한 지급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안전하고 차량이 담보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업 상황과 돈의 사용 계획은 그 설명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를 투자자를 속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매출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등 재무자료를 조작해 금융기관이 업체의 재정 상태를 잘못 알도록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해자G에 대한 피고인C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렌터카 투자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거액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와 다른 용도의 지출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 사기와 무허가 자금 모집, 대출 과정의 재무자료 조작 등을 인정했지만, 피고인C의 피해자G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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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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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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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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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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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양형 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초범
-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 및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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