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21노480대구고등법원 2심2022-04-07 선고검수완료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1노48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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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2월경부터 허위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말하거나, 자신이 한 말을 전달하는 피고인C를 통해 투자 조건과 수익을 안내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데 돈을 보태면 나중에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약속한 보험상품과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투자를 계속 권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2억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중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2022년 4월 7일 이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피고인C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약 22억 7,7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피고인B는 투자금 중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인A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 섞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관여했는지, 피고인B가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허위 보험상품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C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도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투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허위 상품을 계속 소개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C 등을 통해 전달된 보험상품 설명과 수익 약속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투자 결정이 피고인A의 거짓말 때문에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 각각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알지 못했더라도, 거짓 설명을 전달하게 하고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이상 사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허위 보험상품과 수익 약속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이끌었고, 피고인B가 투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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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0.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0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25·3심·파기 환송

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3.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0.6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5.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0.3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9.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2.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9.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80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7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73.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2.2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에 걸친 범행
  • 피해금액 약 22억7,700만원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21 480 . () 나 횡뜹. 다 사괰. 피 고 인가 다1. . . A 나2. . B 항 소 인피고인들 검사 피고인 에 대하여, (A) 검 사굀민윕 괰소묕봉희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A)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고합고합병합2021. 11. 12. 2020492, 202193()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7.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심은 고합사건의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퍜 서번 괰재 2020492 B13 횡뜹의 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띜 판단하고 이유무죄나뤸지 공소사실에 (),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법리씤해 양픕부당 등을 이. , 유띜 유죄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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