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25일경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수익성이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화물트럭을 사서 큰 회사와 지입차량 계약을 맺으면 수익이 나며, 차량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돈을 트럭 구입에 쓰거나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B는 55회에 걸쳐 합계 2,421,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제1심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피해자B의 배우자와 다른 증인들을 추가로 신문한 뒤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가 다시 다투자,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물류사업과 화물트럭 구입을 내세워 피해자B로부터 55회에 걸쳐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로 끝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추가 증인신문 등을 거쳐 뒤집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증거와 증인신문을 함께 살핀 뒤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고 제1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은 그 판단을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를 조사하거나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일은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1심에서 증거를 내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꼭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신문한 일부 증인은 제1심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미 제1심에서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신문할 필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 피해자B의 항소심 진술은 제1심 진술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었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제1심에서 이미 살핀 사정이나 유죄·무죄를 좌우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내용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 따라서 추가 증거조사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큼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사정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 원칙과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자체에 대해 최종 무죄나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된 법원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