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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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징역 2년
2020도780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25·3심
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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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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