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희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2021노48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04-07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건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사회교육 모임인 OO동문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후보자B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법정 홍보물 발송 등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만 해야 하며,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는 2012년 2월 18일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동문회 간사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동문회원 518명에게 후보자B를 지지하고 여론조사에 응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하게 했습니다. 이 경선에는 다른 동문회원인 C씨도 함께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A는 단순한 동문회 소식 공지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상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경선에 출마한 다른 동문회원 C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B에 대해서만 지지 및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단순한 애경사 공지를 넘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하는 공익적 가치가 사적인 편의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 문자 발송 행위는 정당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법에 위배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법률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해 경선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취지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동문회 등 친목 모임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합당한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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