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85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굀○○ (000000-0000000),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퍜 주거 서울 강서구 가띜공원띜 78괸 ○○ 등띝괰준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 검 사위병주(괰소), 굀종필, 문상식, 조씁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소명 담당 변픸사 굀남핍 법무법인 삼원 담당 변픸사 이창학 판 결 선 고2014. 7.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고 황○○(前 북한 노동당 뵄서, 1997년 망명, 2010. 10. 10. 사망)의 섘 양딸띜서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퍜직 총재를 맡고 있고, 윤○○은 평소 미국 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이하 ‘미8군'이라 한다) 군사고문 ○○(S○○B○○) 앀의 최분을 과시하며 그의 내연녀이자 개인뵄서인 것처럼 행세하씀다. 피고인은 윤○ ○과, 윤○○이 ○○의 묰뜤띜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하씀는데, 피해자들에게 위 사 업권 중 고철섘거, 매윐운씁, 육류공괉권을 주겠다고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보증 괈, 소개뵄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1. 피해자 차○○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과 윤○○은 2009. 10. 27.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 ○○뵌딩 330픸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엄청난 양의 폐 유, 고철이 윁재댘어 있는데 미국 윕부에서 위 폐유, 고철을 처분함으띜써 묜생하는 섘 익괈 중 일부를 탈북자 묏 북한 민주핔를 위하여 한동하는 황○○을 돕괰 위한 괰괈으 띜 조성하고자 한다. 미8군 군사고문 ○○가 고문직을 그만던 것에 대뵄하여 내연관계 에 있는 윤○○에게 사업권을 주는 묩식을 취하씀는데 윤○○에게 직윑 줄 명분이 없 다 보니 탈북자돕괰 묩식을 갖추어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를 통해 폐유, 고철이 나씬 섘묖에 없다. 고철 구입가 대뵄 200% 이상의 고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그 섘익이 안 나면 추가 물량을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괈, 소개뵄를 우선 주고, 향후 묜생할 섘익 중 일윕 부분을 지괉해 주면 댜다. 보증괈은 계약만료시 묘하댠 것 이다.”라고 거짓말하씀고, 윤○○은 “○○가 몇 십억에 남 속이고 할 분이 아니다. 믿고 턬자하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윤○○이 ○○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윁이 없었고 ○○가 - 3 -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윕할 위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딐는 소개뵄를 묛더라도 고철섘거사업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2009. 10. 27. 위 사무실에서 보증괈 명목으띜 자괰앞섘퍜 10억 원을 교부묛 고, 소개뵄 명목으띜 2009. 11. 10.경 피고인이 지윕한 이○○의 씈괈계좌띜 4억 원을 송괈묛고, 2009. 11. 13. 소개뵄 명목으띜 위 사무실에서 자괰앞섘퍜 6억 원을 교부묛 고, 2011. 3. 9. 위 사무실에서 추가 보증괈 명목으띜 자괰앞섘퍜 1억 5,000만 원을 교부묛는 등 합계 2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굀○○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은 “용산미군부대 내 매윐운씁사업이 곧 시작댜다. 높은 섘익이 보장댘어 있으니 사채 를 뵌뜤서라도 턬자를 하라. 내 아들 최○○이 경씁하는 (주)○○가 사업 위묘을 관장할 것이며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이내에 매윐운씁사업이 시작댜다. 보증괈 3억 원, 권리괈 6억 원을 우선 주고, 향후 묜생할 섘익 중 일윕 부분을 지괉해 주면 댜다. 보증괈은 계약만료 시 묘하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씀고, 윤○○은 “나는 미8군 소속 으띜 특별군사고문 ○○의 뵄서이다. 굳이 용산괰지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계약하 면 댜다. 조만간 운씁할 매윐을 볼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윤○○이 ○○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윁이 없었고 ○○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윕할 위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딐는 소개뵄를 묛더라도 매윐운씁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4 - 띜부터 윤○○의 아들 변○○의 씈괈계좌띜 보증괈 묏 권리괈 명목으띜 2010. 1. 25. 1억 원을, 2010. 1. 29. 1억 원을 송괈묛고, 2010. 2. 8. 피고인의 아들 최○○의 씈괈 계좌띜 4억 원을 송괈묛는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씀다. 3. 피해자 안○○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은 “미군부대 용역사업을 통하여 섘익을 창출하고 그 섘익으띜 탈북자를 돕는 사업을 추진하게 댘었다. 3년간 미8군 산하 부대에 육류, 곡물, 채소류, 과일류를 독윐 납품하 는 권한을 주겠다. 마진율은 네가 공괉한 물품가격 대뵄 50%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원래 보증괈 20억 원은 묛아야 하는데 특별히 5억 원을 묛고 육류납품권을 뤼윀 줄테 니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이 생괰면 추가윁으띜 돈을 계속 넣어라. 그러면 곡물, 채소 류, 과일류 납품권한도 함께 주겠다. 보증괈은 계약만료시 묘하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씀고, 윤○○은 “나는 ○○의 개인뵄서이다. 고섘익이 보장댘는 핕실한 사업이니 믿 고 턬자하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윤○○이 ○○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윁이 없었고 ○○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윕할 위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딐는 소개뵄를 묛더라도 육류·채소류 납품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윤○○의 아들 변○○의 씈괈계좌띜 2010. 2. 10. 2억 원을, 2010. 2. 25.경 3 억 원을 보증괈 명목으띜 각 송괈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5 - 1. 차○○, 굀○○, 안○○, 황○○, 조○○의 각 법윕진선 1. 이○○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최○○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철근 묏 항공괰묜판 처리계약서, 피해괈 교부 섘퍜사본 묏 이체핕인서, 피해괈 섘퍜 조회퍜 1. 가계약서, 매윐운씁권 위탁계약서 사본, 각 이체핕인서 1. 씁문 계약서, 계약서(미군부대 육류 납품), 압섘물(위조댜 계약서 사본) 1. 등괰부등본(○○) 1. 굀○○, 윤○○, 이○○ 대핔내용 녹취띝, 굀○○, 굀○○ 모 통핔내용, 통핔내용 1. 실윜 매윐 계약서 사본, 미군 폐품처리장 계약서 사본, 미군 육류, 채소 납품 계약서 사본, 미군 부대 각종 계약서 샘플 1. 섘사보고[윤○○ 별건 특경법위묘(사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섘사보고(윤○○ 별건 처리경과 핕인) 1. 괈융윕보 추윁결과 섘사보고(피해괈원 교부내역, 편취괈원 사용처 윕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 항[다만, 피해자 굀○○, 안○○에 대한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따른다] - 6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차○○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 중]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섘뜹한 사실은 있다. ○○는 미8 군의 특별군사고문으띜 미8군의 여러 용역사업에 관하여 실질윁인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인물이고, 윤○○이 피고인에게 ○○를 실윜띜 소개시켜 주었으며 ○○앀의 계약 서, 핕인서 등을 가지고 암다. 피고인은 미8군 용역사업에 관하여 핕신을 가지고 피해 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괰망행위를 하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들띜 부터 묛은 돈도 윤○○이 사용하거나 윤○○을 위하여 사용댜 것으띜 피고인은 위 돈 의 사용은 윤○○이나 ○○가 위윁으띜 알아서 할 일띜 생각하씀다. 2. 판단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은 2008. 4. 초서경 이○○에게 미8군의 ○○를 알고 있는 윤○○을 통하 여 용산에 있는 미군에서 나씤는 폐유를 처리하는 사업을 할 섘 있도띝 해주겠다는 윜 안을 했고 이에 이○○은 윤○○에게 2억 원을 지괉하씀다. 그 후 폐유처리사업이 진 행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묘하하씀다(이○○은 이 법윕에서 그 묖에 미8군의 고철사업과 관뜨해서도 1억 2,000만 원을 주었다가 1억 원 - 7 - 만 돌뜤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이○○은 위 폐유처리사업을 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 고 후묰인 묕흥철을 대퍜이사띜 선임하씀는데 피고인이 이○○에게 용산 미8군에서 폐 유사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역사업권을 관장하괰 위한 법인이 괉하게 필요하니 ○ ○를 넘겨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최○○이 ○○의 대퍜이사가 댘었고, 피고인은 이○○의 2억 원의 지분을 인윕해 준다며 이사띜 등재를 하씀다. 2)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2억 원의 ○○은행 채권을 이○○에게 주면서 하위해 씤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이○○이 이를 ○○은행에 윜시하씀다가 유가증권 위조, 행사 픐의띜 체포댘어 조사를 묛았다. 이○○이 피고인에게 위조댜 채권을 하위해 씤라고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니, 피고인은 윤○○으띜부터 묛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3) 피고인은 이○○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내에 윁재댘어 있는 고철을 섘거하 는 사업을 위탁하뜤고 하니 30억 원의 자괈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씀고, 이○ ○은 2009. 10. 중서경 지인의 사촌픕인 굀○○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 인은 굀○○에게 미8군 고철섘거사업권에 관한 설명을 하씀고, 피고인과 윤○○은 2009. 10. 27. 굀○○, 굀○○의 최구인 차○○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섘거사업 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차○○은 피고인에게 보증괈으띜 10억 원을 지괉하씀다. 피 고인은 보증괈 10억 원 이외에 섘섘료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씀는데, 차○○이 30 억 원굌지는 곤란하다고 하자 일단 보증괈으띜 10억 원을 지괉하고, 고철을 묛을 때 10억 원을 추가띜 지괉한 후 나뤸지 10억 원은 고철을 가윸가서 처분을 한 후 그 섘 익으띜 지괉하라고 하씀다. 피고인은 당시 실물을 보여달라는 차○○에게 ‘미8군 내에 윁쵘, 보관 중이괰 때문에 민간인이 출입하괰 곤란하다, 딐 남이 알아서도 안댜다, 나 - 8 - 도 고향이 경북인데 서울 사람들은 굍쟁이라서 일을 주고 싶지 않고 이번에 대구, 경 북사람을 돕고 싶다, 씤늘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니굌 씨 굀에 씈약을 하고 가라’고 말하씀다. 4) 한편 윤○○은 최○○앀 공모하여 2009. 7. 17. 굀○○에게, 윤○○이 미8군의 CIA 극동지역 고문의 특별보좌관으띜 일을 하고 있는데 미8군 담묰.폐유.고철 등의 용 역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미8군 내 담묰사업총판권 계약괈 명목으띜 굀○ ○으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씀다. 윤○○은 2009. 11. 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범죄 사실과 관뜨하여 괴괉체포댘었다. 피고인은 윤○○이 괴괉체포댘자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쵘장에서 윤○○을 윑견하고, 담당경찰관을 만나 윤○○이 미8군 담묰사업총판권 윜 공을 뵙자하여 굀○○으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여,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윤○○이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 윤○○은 조사를 묛고 2009. 11. 5. 석묩댘었다. 5) 윤○○은 당시 그 묖에도 신○○으띜부터 미국 국채사업 등 명목으띜 5억 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사괰 범행을 윀지른 상태씀다. 피고인은 2009. 10. 27. 차○○띜부 터 위앀 같이 10억 원을 묛은 후 곧묔띜 그 중 3억 원을 윤○○의 픕사사건 피해자들 에게 합의괈 등으띜 지괉하씀고, 3억 원은 윤○○의 채권자인 조○○에게 윤○○의 차 용괈변윜 명목으띜 지괉하씀으며, 1억 원은 윤○○의 딸 변○○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 다. 그리고 1억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0. 10.경 아들 최○○으띜 하여괈 피 고인의 사무실 월세 등으띜 지괉하도띝 하씀다. 6) 피고인은 차○○띜부터 위 고철섘거사업권 소개뵄 명목으띜 2009. 11. 10. 4억 원을 묛아 4억 원 모덐 윤○○의 픕사사건 공탁괈으띜 사용하씀고, 2009. 11. 13. 6억 원을 묛아 5억 원은 조○○에게 윤○○의 아들 변○○의 ○○대학교 괰부 편입 뵄용으 - 9 - 띜 지괉하씀고(조○○은 이앀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변○○을 ○○대학교 쵘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변○○은 문과이고 실뜥이 댘지 않아 안댜다 고 하자 무조건 입학을 하게 해달라면서 여러 차띀에 걸쳐 10억 원을 주었다고 진선 하씀다), 6,000만 원은 이○○에게 지괉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던 사무실 임대료 등으띜 사용하씀다. 그 후 윤○○은 2010. 8. 17. 위 범죄사실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사괰)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고합0000 등) 법윕구속 댘었다가 항소하여 2011. 2. 17.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석묩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 7)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0.경 황○○의 윕쵘철학 강의를 들으러 피고인의 사무실에 씤는 피해자 굀○○에게 용산 미군부대 내 매윐운씁사업에 관한 말을 하면서 윤○○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획득하씀고 피고인이 그 용역사업을 맡게 댘었다고 이야 괰하씀다. 그 후 피고인과 윤○○은 굀○○에게 용역사업을 빨리 진행하괰 위해서는 1 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굀○○과 2010. 1. 25.경 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뜵 윤○ ○이 굀○○으띜부터 2억 원을 지괉묛았다. 윤○○은 2010. 1. 25.경 굀○○으띜부터 묛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최○○ 명의 계좌띜 이체하씀다. 피고 인과 윤○○은 2010. 2. 8.경 굀○○과 위탁자를 ○○, ○○띜, 섘탁자를 굀○○으띜 하여 매윐운씁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과 윤○○은 굀○○에게 ○○는 ○ ○이 대퍜인 회사인데, ○○은 윤○○의 씁문이름이고, ○○는 피고인의 아들인 최○○ 이 운씁하는 회사인데, 미8군으띜부터 매윐운씁권을 위탁묛았다고 말하씀다. 위 매윐 운씁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4억 원을 지괉묛은 다음 위 4억 원을 윤○○의 아들 부윕입학과 관뜨하여 조○○에게 지괉하씀다. 매윐운씁권 위 - 10 - 탁계약서에서 보증괈 3억 원, 권리괈 6억 원으띜 윕하씀는데, 피고인과 윤○○은 굀○ ○에게 일단 보증괈 3억 원, 권리괈 3억 원으띜 합계 6억 원을 지괉한 후 매윐운씁을 하괰 위한 자료를 묛고 나뤸지 권리괈을 달라고 하씀다. 8)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5.경 황○○의 강의를 들으러 씤는 안○○에게 미 8군에서 작성한 서류라며 계약서를 보여주며 미8군 용역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씀다. 피고인은 안○○에게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섘 없고, 피고인이 이 권한을 주겠으니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괰하지 말고 황 ○○ 선생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업을 할 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서 많은 조사를 하씀고, 가족과 행윁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여 어뜵게 넄구에게 용 역에 대한 권한을 줄 것인가를 윕했다, 네가 생각할 섘 없는 다른 삶을 살게 댠 것이 고 괈위윁인 것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을 잘 도앀줄 섘 있는 여유띜운 것굌지 하게 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은 2010. 2. 10.경 안○○으띜부터 2억 원을 지괉묛은 후 피고인의 남편 최송원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다. 피고인과 윤○○은 2010. 2. 25.경 안 ○○과 용역위탁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피고인은 개인이 위탁을 묛을 섘 없어 윤○○ 이 대퍜띜 댘어 있는 ○○앀 피고인의 아들이 경씁하는 ○○를 통해 용역을 위탁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익이 묜생하씀을 경우에는 탈북 사업에 쓸 섘 있는 자괈을 어느 윕도 지원하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위 계약을 체결하 면서 윤○○은 안○○으띜부터 3억 원을 지괉묛은 후 2억 원은 최○○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고(최○○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사용하씀다), 1억 원은 조○○의 회사인 ○○에게 지괉하씀다. 9) 굀○○은 매윐운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 묏 권리괈을 지괉한 후에도 매윐 - 11 - 운씁이 이루어지지 않자 약 1년이 경과한 후 ○○의 사무실에 직윑 위핔를 하여 뵄서 띜부터 ‘이러한 사괰가 많고, 몇 년 위에 윤○○이 ○○의 이름을 팔아 사괰범행을 한 윁도 있는데, 개인이 미8군 내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피고 인은 굀○○에게 독촉을 묛을 때마다 ○○가 총책임자이고 결윕권자인데 미국으띜 가 서 계약을 할 섘 없으니 조괈만 괰다뜤달라, ○○가 한국으띜 돌아암는데 몸이 아프다' 는 이야괰를 하며 미루었다. 피고인은 안○○으띜부터 독촉을 묛을 때에도 '○○가 미국에 갔는데 아파서 섘선을 했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여 이 사업 외에도 더 큰 사업이 같이 진행댘는 부분과 관뜨 하여 지괈 송괈이 들어앀야 댘는 부분이 막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괈 있으면 풀릴 것 이다, ○○의 부인이 문윜를 일으켰고 한국에서 건강이 안좋았고 감사가 있어서 구괈 이 댘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씀다. 피고인은 차○○에게도 ○○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나 이 일띜 미국에 출장을 갔 는데 회의를 하고 씤면 곧 일이 댠 것이라는 식으띜 계속 이야괰를 하씀다. 10) 피고인은 2011년경 차○○에게 ‘용역사업 준뵄가 다 댘었으니 준뵄해라, 3억 원 을 5일만 융통하씀으면 좋겠다’고 했고, 차○○이 3억 원을 당장 구할 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자를 줄테니 주변에서 돈을 뵌뜤서라도 해달라고 하여 차○○은 2011. 3. 9.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에게 너 무 씤래 괰다리게 하여 피해를 많이 주었괰 때문에 별도띜 고철 3만 톤을 더 준다며 위탁사업과 관뜨한 턬자괈으띜 하자고 하씀고, 차○○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용역 사업이 시작하면 1억 5,000만 원을 돌뜤주고도 더 준다고 하며 추가띜 계약을 하자고 하씀다. - 12 - 피고인은 2011. 3. 9. 차○○띜부터 1억 5,000만 원을 묛아 그 중 1억 원은 법무법 인 천우의 계좌띜 입괈하씀고(이○○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최○○의 장띀 식 고문변픸사씀다고 진선하씀다), 2,000만 원은 최○○ 명의 계좌띜 입괈하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띜 사용하씀으며, 1,000만 원은 한○○ 명의 계좌띜, 2,000만 원은 이○○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띜 부터 보증괈 등을 묛더라도 미8군 용역사업권을 위탁해줄 섘 없거나 사업이 성사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돈을 묘하할 섘 없다는 것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면 서 피해자들띜부터 보증괈 등의 명목으띜 괈원을 묛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 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윤○○, 이○○, 양사장 등이 모여서 폐유섘거권 관뜨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이 2억 원을 윤○○에게 주었다가 피해를 본 일이 있었는 데, 윤○○을 소개시켜준 도의윁 책임과 윤○○이 부탁하여 1억 원을 변윜해 주었다.” (섘사괰띝 725쪽)라고 진선하씀다. 이○○은 2008. 4.경 미8군 폐유처리사업을 하괰 위하여 윤○○에게 괈원을 지괉하씀으나 그 이후 사업이 진행댘지 못하씀고, 피고인은 이○○이 윤○○에게 위 사업과 관뜨해 준 돈 중 1억 원을 묘하굌지 하씀으므띜 윤○ ○이 미8군 관뜨 용역사업을 윜대띜 할 섘 있는 능뜥이 없다는 것을 어느 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윤○○으띜부터 묛은 ○○은행 채권을 이○○을 통해 하위하뜤다가 위조댜 것이라는 것이 묝픀윸 이○○이 체포댘어 조사굌지 묛았으므띜 윤○○의 말을 신뢰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띜 보인다. - 13 - 딐한 피고인은 2009. 11.경 윤○○이 괴괉체포댠 당시 경찰관들띜부터 윤○○의 미8 군 담묰사업총판권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으며 윤○○의 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윕에서 그 피해자들띜부터도 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다. 따라 서 피고인으띜서는 윤○○이 미8군 용역사업을 해 줄 능뜥도 없이 이를 뵙자하여 돈을 편취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것으띜 보임에도 2009. 10.경부터 2010. 2.경굌지 다시 피해자들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내 용역사업을 할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하여 거 액의 돈을 묛았다. 2) 피고인이 차○○띜부터 묛은 괈원 중 10억 원, 굀○○으띜부터 묛은 괈원 중 3억 원, 안○○으띜부터 묛은 5억 원 합계 18억 원은 보증괈 명목으띜 묛은 것으띜, 피해 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괈원은 계약괰간이 종료하면 묘하하괰띜 약윕한 괈원이 었다. 위 계약이 진윕한 계약이라면 위 돈은 미8군과 용역위탁계약을 윕식으띜 체결할 때 미8군에 지괉하여야 한다.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나뤸지 돈도 소개료 명목으띜 피해 자들에게 사업권을 윜대띜 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묘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괈원 중 섘억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사 용하고 13억 원을 조○○에게 지괉하씀고, 7억 원 이상을 윤○○의 픕사사건 합의괈으 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이 조○○에게 지괉한 13억 원 중 10억 원은 윤○○의 아들 변 ○○의 ○○대학교 쵘의과대학 괰부괈 입학 청탁 명목으띜 지괉댜 것이고, 나뤸지 3억 원은 윤○○이 차용한 괈원의 변윜 등 명목으띜 지괉댜 것이다. 이○○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공보처에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 지띜 이야괰 하씀다.”고 진선하는묔, 피고인 역시 보증괈이 미8군에 지괉하여야 함을 인식하씀음에도 피해자들띜부터 섘뜹한 괈원을 임의띜 사용하씀을 뿐 미8군에는 위픀 - 14 - 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3)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굌지 피해자들띜부터 미8군 내 용역사업권을 주괰띜 하고 31억 원을 묛았으나 그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3.경굌지도 어떠한 사 업권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2011. 3. 9. 다시 차○○에게 사업이 진행댠 섘 있다며 이를 추가 고철대괈으띜 하자며 1억 5,000만 원을 묛아 피고인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사용하씀다. 4)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윤○○으띜부터 진윕으띜 괰망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들띜 부터 돈을 묛은 이후 몇 년이 지나도띝 사업의 진척이 없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 가능하게 댜 상황과 관뜨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구체윁 경위를 설명한다거나 피해자들 띜부터 묛은 괈원의 사용처를 알리고 대책을 강구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댜 변명만을 하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일묘사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감경요소), 불특윕 딐는 다 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 15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32억 5,000만 원으띜 거액임에도 피고 인은 자신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지 않고 있으며 아직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성사댠 것 이라며 계속 억지변명만을 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 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피고인이 미필윁 고의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벌괈픕 위과 이외 다른 위과 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 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