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6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1.가.나. A, ****, 남, **** 2.다. B, ****, 남, **** 검 사이안나(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피고인 A 가.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수 업무를 대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말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중고차 매매대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 로 합계 163,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업무상횡령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수입자동차를 매수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 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7. 17.경 ‘E’라는 상호의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사 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은 위 E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의 매매 및 매매대금의 관리,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에서, 피해자 소유 **** **** 자동차를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3,75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2014. 10. 30.경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생 략) SM3 자동차를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1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4,750,000원을 횡령하 였다. - 3 - 2.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수입차 딜러로서, 적당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중고수입자동차 매매사업 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 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A를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10.경 **** 이하 불상지에서,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중고수입 자동차를 매수해서 다른 곳에 팔면 매수 가격에서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 는데, ****은 시장성이 작으니 서울에서 활동하는 B을 소개해주겠다. B은 지금 서울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있는데,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하고, 시범적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중고수입자동차 2대를 매매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경 사이에 서울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 I을 모이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할 만한 중고수입자동차를 물색하여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적당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대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I이 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 명의로 해당 자동차를 매수해놓았다가, 그 자동차를 매도하고 이익금의 절반 및 매수대금은 당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 우선 (차량번호 생 략) 아우디 A5 2.0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매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거나, 자동차를 J 주식회사 명의 로 매수하더라도 그 이익금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 금의 절반 및 매수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4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0.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매수대 금 명목 39,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동차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 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44,9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중간 거래책인 A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중고 수입자동 차 판매대금 중 8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300,000,000원 가량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바 있지만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 B은 A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받지 않았 다는 것이나(증거 생략),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할 돈을 A에게 전달하면서 아 무런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매매대상 자동차를 특정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 대금을 모두 해당 자동차의 매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고 그 중 8대는 아예 매입 하지도 않은 점, ③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종용으로 800,000,000원 - 5 - 을 횡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시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5. 12. 19. 피해자 G에게 전 화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중고수입자동차 를 매수하고 판매하여 그 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G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 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 -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 7 -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78,600,000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에게 사죄하였고 위 피 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1,140,000,000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피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 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은 없고, 피해자 G과 약 8개월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중고수입자동차 판매 거 래를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판매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