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1391서울고등법원 2심2024-01-2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3노139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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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은 2008년경부터 회사를 경영하다 2016년경 경영권과 지분을 매각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진이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27일 피고인과 합의하여 회사의 제18회차 전환사채 3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회사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위 3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18년 12월 말경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의 조합결성금 차용을 위해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9년 1월 14일에는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하였다.
  • 2019년 1월 16일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는 합의대로 전환사채나 구주를 인수하는 대신 30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회사로 자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7년 12월 피해자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실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B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지급한 30억 원을 보관하던 중 담보 제공 및 인수보증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피해자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30억 원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30억 원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 선임비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30억 원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쌍무계약의 대가로서 회사에 귀속된 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합의서 내용상 피해자가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주를 인수하거나 자금을 반환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피해자 진술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3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증인 진술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 반면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면서, 30억 원 횡령 및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금 30억 원을 맡긴 피해자가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반면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부분은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다.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었는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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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억원 · 비교 2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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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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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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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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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억원 · 비교 66.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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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누범
  • 동종의 횡령 범죄 전력 여러 번
  • 실형 전과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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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1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대건, 김정훈(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고합4, 12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4.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그 택일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22고합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이 **** 1) 에게 지급한 30억 원은 쌍무계약의 대가로서 ****에 귀속된 돈 일 뿐 위 돈의 용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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