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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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3노139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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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은 2008년경부터 회사를 경영하다 2016년경 경영권과 지분을 매각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진이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27일 피고인과 합의하여 회사의 제18회차 전환사채 3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회사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위 3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18년 12월 말경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의 조합결성금 차용을 위해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9년 1월 14일에는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하였다.
- 2019년 1월 16일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는 합의대로 전환사채나 구주를 인수하는 대신 30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회사로 자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7년 12월 피해자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실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B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지급한 30억 원을 보관하던 중 담보 제공 및 인수보증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피해자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30억 원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30억 원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 선임비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30억 원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쌍무계약의 대가로서 회사에 귀속된 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합의서 내용상 피해자가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주를 인수하거나 자금을 반환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피해자 진술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3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증인 진술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 반면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면서, 30억 원 횡령 및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금 30억 원을 맡긴 피해자가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반면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부분은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다.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었는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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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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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동종의 횡령 범죄 전력 여러 번
- 실형 전과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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