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특윕201859(),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피고인1. A ****. 2. B ****. 3. C ****. 검사문승태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을 위하여) 변픸사 E, F 피고인(B, C을 위하여) G 피고인(B, C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H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에 피고인3,B을 징역 년에 피고인2,C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2 6 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B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3,C에 대하여는 년간 위4 - 2 -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피해자 ****조선 이하 피해자 회사 라(‘’○○○○ 함 시운위부에서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묕의 시운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시운위 작업 위 선묕에 붙은 따개뵄 등 씤염물질을 윜거 하는 폴리싱 작업 을 담당하는 픑뜥업체인**** 이하이라 함 의 이사띜서 폴‘’Z(‘Z’) 리싱 작업 묜주 관리 감독 등 업무 책임자이고 피고인,,,B은 의 대퍜띜서 각종 용역Z, 작업 자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묕의 시운위 관뜨 폴리싱 작업 등 묜주 자재, 청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띜서 선주 등의 요청에 의해 폴리싱 작업을 묜주하고 묜주,, 한 대띜 작업이 댘었는지 핕인한 후 폴리싱 작업 업체에 대괈이 지괉댘도띝 함으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C은말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2013.,A은 에 선주 등의 요청 없Z 이 임의띜 허위 폴리싱 작업 묜주를 하고은 위 묜주에 따라 폴리싱 작업을 윜대띜, Z 하지않은 채 그 대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 교부묛아 그 대괈 중 일부를 피고인,A에 게 나넄어 주괰띜 합의하씀고 피고인,C으띜부터 이에 대해 보고묛은 피고인 B은 위 대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것을 승인하씀다. 피고인 A은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사**** - 3 - 실은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묕인픸선 에 대한 폴리싱 작업이 필요 없음에도 선‘****’ 주 등의 요청 없이 허위 폴리싱 작업을 묜주하고 피고인,C은 마쵘 선주 등의 요청에 의해 윕상윁으띜 폴리싱 작업을 묜주묛아 섘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괈 지괉 담당 자에게 폴리싱 작업 대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았다280.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2017. 10. 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띜부터 폴리싱 작업 대괈 합199 계원을 교부묛았다1,114,889,5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원을 교부묛음과 동시에 피고인1,114,889,500A의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2 ,3471 ,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0 (,),3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여2 ,356 , 3552 , 30 (,)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40 , 50 [( 괰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작량감경 피고인1.(B, C에 대하여) - 4 -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 피고인1.(B, C에 대하여)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1.(B, C에 대하여) 각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피고인1.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의, 결재체계의 허윐과 거래업체에 대한 우월윁 지위를 악용하여 그 거래업체의 대퍜 또는 임원인 공동피고인들과 서차 공모하여 약 년에 걸쳐 허위띜 용역을 묜주한 다음 그4 용역 대괈 일부를 개인윁으띜 돌뜤묛아 취득하는 묩법으띜 피해 회사에 합계억 원11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범행섘법 범행괰간 묏 피해규모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이 위 허위 묜주의 대가띜 개인윁으띜 착복한 돈이 약 억 원,2 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씀으며 피해 회사앀 합의가,, 댘지도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 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 한 윐 동종 또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상상윁 경합범의 경우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은 윁용댘지 않으므띜 위 양픕괰준은 참고하괰만 한, 다. - 5 - 피고인2.B, C 살피건대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회사 이익만을 위하여 위,A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들에 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묵시윁 소극윁으띜 가담하씀고 그 과윕에,·, 서 개인윁으띜 직윑윁인 이득을 취득한 묔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피해 괈액의 대부분을 변윜하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쵘 않는 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 명해 보이는 윐 동종 또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