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 1심2026-05-0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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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27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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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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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1월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B의 장모인 피해자C에게, 피해자B 명의의 임야와 토지를 20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서 제1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제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사업 자본금이나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출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4일 피해자B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541,2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제2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합계 1,261,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3일경 피해자D에게 교회 이전 부지 매수 명목으로 가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2월 25일 3억 원, 2022년 4월 11일 1억 원,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23년 10월 피해자E에게 5,500만 원과 1,500만 원을, 2022년 5월 피해자F에게 3,000만 원, 2022년 11월 피해자G에게 2억 원, 2023년 6월 피해자H에게 1,500만 원을 각각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21년 8월 31일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I 부부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2022년 9월 피해자F로부터 차량 관련 250만 원을, 2022년 11월 피해자J로부터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19년 7월경 피해자K에게 법인 인수 명목으로 1,050,000,000원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L에게 토지매입 용역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가로챘고, 2017년 10월 20일경 피해자M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특수방수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4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7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토지매입 용역비, 차용금, 공사대금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합계 약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을 속일 당시 이미 약 1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진행할 자본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가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이득액 중 일부를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축소하여 인정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A의 누범기간 중 범행(2017년 10월 공사대금 미지급)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A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법인 인수, 차용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접근하여 약 38억 원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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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9.1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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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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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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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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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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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8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38.0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0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누범
  • 사기 범죄로 열 번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
  •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 피해자 12명, 약 38억 원 편취
  •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일부 범행 인정
  • 피해자 한○국에게 피해금 일부 변제
  • 피해자 문○수에게 피해금 전액 변제
  • 피해자 박○종, 서○대, 이○만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272, 282(병합), 283(병합), 284(병합), 285(병합), 306(병합), 2025고합1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 고 인A (69****-1), 건설업 검 사최나현, 도상범, 임대현, 김미선, 임수민(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1) 판 결 선 고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272』 피고인은 2021. 11.경 ****, ****에 있는 **** 사무실 1)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호사 ****이었는데, 변호사 ****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6. 4. 28. 사임했다. 피고인은 2026. 5. 6. 변호사 ****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판에 관여한 변론종결 당시의 변호인인 변호사 ****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기재한다. - 2 - 에서 피해자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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