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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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27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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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1월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B의 장모인 피해자C에게, 피해자B 명의의 임야와 토지를 20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서 제1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제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사업 자본금이나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출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4일 피해자B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541,2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제2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합계 1,261,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3일경 피해자D에게 교회 이전 부지 매수 명목으로 가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2월 25일 3억 원, 2022년 4월 11일 1억 원,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23년 10월 피해자E에게 5,500만 원과 1,500만 원을, 2022년 5월 피해자F에게 3,000만 원, 2022년 11월 피해자G에게 2억 원, 2023년 6월 피해자H에게 1,500만 원을 각각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21년 8월 31일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I 부부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2022년 9월 피해자F로부터 차량 관련 250만 원을, 2022년 11월 피해자J로부터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19년 7월경 피해자K에게 법인 인수 명목으로 1,050,000,000원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L에게 토지매입 용역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가로챘고, 2017년 10월 20일경 피해자M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특수방수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4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7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토지매입 용역비, 차용금, 공사대금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합계 약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을 속일 당시 이미 약 1억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진행할 자본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가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이득액 중 일부를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축소하여 인정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A의 누범기간 중 범행(2017년 10월 공사대금 미지급)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A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법인 인수, 차용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접근하여 약 38억 원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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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누범
- 사기 범죄로 열 번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
-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 피해자 12명, 약 38억 원 편취
-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일부 범행 인정
- 피해자 한○국에게 피해금 일부 변제
- 피해자 문○수에게 피해금 전액 변제
- 피해자 박○종, 서○대, 이○만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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