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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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3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26건)로 보면 실형 59%, 집행유예 27%,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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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가상의 회장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164회에 걸쳐 약 9억 원의 돈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협회등록비,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내주면 원금과 공사 대금을 합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7회에 걸쳐 약 8억 6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2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상의 인물 행세를 했습니다.
돈을 보내주면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총 37회에 걸쳐 약 9천 7백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64회에 걸쳐 합계 약 9억 3백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요하게 살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일반사기 범죄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이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64회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지인과 그 가족을 속이고 수억 원대 돈을 장기간 편취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부재 등을 엄중히 여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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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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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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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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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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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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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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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 피해 금액이 9억 원을 넘음
- 범행 기간이 약 2년에 걸침
-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 피해회복을 하지 못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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