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 1심2018-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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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형사부 2016고합42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8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실형 23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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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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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 일하며 해외 공사 참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피해자B에게 투자금을 권유했습니다.
  • 2016. 1. 18.경 피고인A는 8조 원 규모의 이란 가스 송유관 공사를 따내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16. 1. 28. 피고인A와 피해자B는 해외 사업을 위한 현지 공동사업체 설립 등에 6억 원을 투자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 2. 11.경 아랍에미리트의 7,200억 원 규모 정유공장 정비공사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투자하면 그 공사도 하도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6. 2. 3. 3,000만 원, 2. 13. 5억 원, 2. 18. 7,000만 원을 보내 모두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A는 그중 약 5,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 실제로 두 공사 모두 수주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A가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자B가 투자 약정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A는 2억 8,200만 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B에게서 6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며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수주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됐고, 돈을 보내게 된 경위도 구○○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직원 진술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도 피고인A가 공사와 공동사업체 설립이 곧 진행될 것처럼 말한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 이란 가스 송유관 공사는 실제로 수주된 적이 없었고, 정유공장 정비공사도 발주처로부터 수주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지 공동사업체 설립조차 관련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와 투자 조건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공사 계약이 체결됐고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B에게 알렸습니다.
  • 법원은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필요한 자금 마련 방안 없이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사정도 함께 살펴, 피고인A에게 적어도 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직 수주되지 않은 해외 공사들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B에게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사 수주와 하도급 약속이 사실과 달랐고, 이를 믿고 돈을 보낸 피해자B의 진술과 여러 자료가 서로 맞아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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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억원 vs 49.5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7·울산지방법원·2020-06-19·1심·유죄 (형 선고)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6.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4.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6.0억원 vs 53.5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0억원 vs 35.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32.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7·광주지방법원·2021-04-09·1심·유죄 (형 선고)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32.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9.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800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867·울산지방법원·2021-03-11·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38.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6.0억원 vs 44.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16.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2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4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0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89·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유죄 (형 선고)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0억원 vs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 규모가 큼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4건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 피해 회복 일부 이루어짐(약 2억 8,000만 원)
  • 초범
  • 추가 공탁 1억 5,700만 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16425() 피고인A 남생82. 검사유지열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D 판 결 선 고2018.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E 촵에 본윐 소재지를 덐고 있는 선묕임가공 등을 목윁으띜, 2 하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고 피해자AA,F은 **** G에 본윐 소재지를 덐 고 있는 선묕임가공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다BB. - 2 - 피고인은경 위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의 부사장으띜 있는2016. 1. 18.AAAA H을 통하여 I에 있는 압족들을 알게 댘었는데 위이 아랍에미뜈이트에 있는 압족이AA 설립하여 I에서 상당한 씁향뜥을 핕보하고 있는앀 공동사업체 소위CC(‘joint venture' 라고 함 를 구성하여 이란에서 조원 규모의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진행하게 댘었는)8 데 위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괰 위하여 턬자괈으띜 억 원이 필요하니 턬자를 하면 위6 에서 위 가스 송유관 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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