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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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형사부 2016고합42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8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실형 23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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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 일하며 해외 공사 참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피해자B에게 투자금을 권유했습니다.
- 2016. 1. 18.경 피고인A는 8조 원 규모의 이란 가스 송유관 공사를 따내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16. 1. 28. 피고인A와 피해자B는 해외 사업을 위한 현지 공동사업체 설립 등에 6억 원을 투자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 2. 11.경 아랍에미리트의 7,200억 원 규모 정유공장 정비공사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투자하면 그 공사도 하도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B는 2016. 2. 3. 3,000만 원, 2. 13. 5억 원, 2. 18. 7,000만 원을 보내 모두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A는 그중 약 5,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 실제로 두 공사 모두 수주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A가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자B가 투자 약정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A는 2억 8,200만 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B에게서 6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며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수주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됐고, 돈을 보내게 된 경위도 구○○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의 직원 진술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도 피고인A가 공사와 공동사업체 설립이 곧 진행될 것처럼 말한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 이란 가스 송유관 공사는 실제로 수주된 적이 없었고, 정유공장 정비공사도 발주처로부터 수주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지 공동사업체 설립조차 관련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와 투자 조건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공사 계약이 체결됐고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B에게 알렸습니다.
- 법원은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필요한 자금 마련 방안 없이 투자금을 받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사정도 함께 살펴, 피고인A에게 적어도 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직 수주되지 않은 해외 공사들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B에게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사 수주와 하도급 약속이 사실과 달랐고, 이를 믿고 돈을 보낸 피해자B의 진술과 여러 자료가 서로 맞아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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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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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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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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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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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양형 인자
-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 규모가 큼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진지한 반성 부족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 피해 회복 일부 이루어짐(약 2억 8,000만 원)
- 초범
- 추가 공탁 1억 5,700만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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