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2021고단1725 · 방화·실화·폭발물 · 2021-09-08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5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2016고합42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8-02-2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가벼운 쪽
-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2017고합194 · 강제추행 · 2017-12-15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8건)중간
-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함2017고단3892 · 공무집행방해 · 2017-12-14이 판결벌금 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5건)가벼운 쪽
-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2017고단868 · 살인·상해치사 · 2017-11-0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0.5개월
차이: -9.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7건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음
건축주로서 두 건물을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고 부설주차장을 창고와 조경시설로 사용함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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