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8고단2290울산지방법원 1심2019-08-14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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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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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90 절도 사건(2019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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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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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운전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화물차와 봉고차를 여러 차례 몰다가 사고를 내고, 재판 중에는 야간에 유치원 창문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7년 9월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년 3월 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2018년 5월 17일 밤 양산시의 한 지하차도 부근에서 피고인A는 앞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멈춰 있던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 수리비는 약 1,265만 원이 들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밤 10시 50분경, 피고인A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창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열고 들어가 알루미늄 방충망 10개를 뜯어 봉고차에 실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를 봉고차로 운전했습니다. 2019년 2월 5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후진하다가 주차 중이던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약 123만 원의 손해를 냈습니다. 같은 날 면허 없이 약 1km를 운전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전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야간에 남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고 보험 없는 차를 운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 어떤 형을 정할지, 그리고 재판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면허 없이 차를 몰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와 관련 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없이 차를 운행하는 행위와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법에서 따로 무겁게 다루므로, 각각 별도의 죄로 보았습니다. 유치원 창문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밤에 남의 건물에 몰래 들어가 훔친 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위반을 여러 번 저질렀고, 이전 형을 마친 뒤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했습니다. 게다가 뒤의 두 사건은 앞선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집행을 미루는 형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회복하려 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 그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보험 없이 차를 모는 것은 사고가 없어도 따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재판 중에 다시 범행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 건의 범행이 한꺼번에 판단되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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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2290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 위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자동차 손해묰상보장법위묘 2018고단337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윈도, 도띜교통법위묘(무면 허운위) 2019고단911(병합) 도띜교통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 위),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 고 인A **** 검 사이승우, 허인석,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90]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18.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은 **** 스타뜉스 핔물차를 운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 ****에 있는 ○○지하차도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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