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인석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2018고단3344 · 사기 · 2020-10-1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중간
- 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함.2018고단3893 · 사기 · 2020-02-19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6건)무거운 쪽
-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2018고단2290 · 절도 · 2019-08-14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중간
-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2018고단3447 · 사기 · 2019-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8건)무거운 쪽
-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2015고단7911 · 마약 단순투약 · 2016-06-16 · 투약이 판결징역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2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6개월
차이: -8.6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0.6개월
차이: -8.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42%
평균 2년 9개월
강도1건+28%
평균 5년
마약 매매1건-6%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38%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91%
평균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6(60%)집유1(10%)무죄1(10%)기각2(20%)
2018고단3344·울산지방법원·2020-10-16·사기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18고단3893·울산지방법원·2020-02-19·사기
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18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9-08-14·절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3447·울산지방법원·2019-07-24·사기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마약 매매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2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마약 단순투약
2014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6노20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건
기각
기각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실형
2개월 (실형)
2015노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건축·주택법위반
공동구 내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벽면 일부를 허가 없이 해체함
기각
기각
2012고합707·부산지방법원·2012-10-26·강도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실형
5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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