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 1: 징역 2개월피고 2: 징역 1년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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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91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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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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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4년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1은 2015년 12월 오산시 모텔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여 함께 투약하였다.
두 사람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으며, 이전에도 필로폰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와 마약 검사 결과, 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 2는 도피 생활 중 체포되었고, 베트남 여행 중 간접 노출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투약 사실과 공소사실의 구체성, 그리고 피고인 2의 간접 노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월과 10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과 2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휴대전화 위치, 거주지,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2의 베트남 여행 중 간접 노출 주장과 달리, 모발 검사 결과 투약 시점이 여행 기간과 맞지 않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의존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2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출소 후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두 피고인 모두 범행 후 반성보다는 범행 축소와 공범 보호에 급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공소사실의 시기, 장소, 방법이 다소 개략적이었으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여러 증거로 입증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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