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고합493수원지방법원 1심2020-04-09 선고검수완료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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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9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0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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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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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인이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함.
  • 필로폰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공급을 계속함.
  • 필로폰 판매로 인해 약 3억 2천만 원의 대금이 오갔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공급하여 다른 사람들이 마약을 판매하는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를 계획한 사람들에게 13회에 걸쳐 약 400g을 공급하여 범행을 쉽게 하였음.
  • 피고인의 공급이 없었다면 대량 유통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함.
  •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공급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약 판매를 도왔고, 이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과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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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594·수원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2심·형량 변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705·의정부지방법원·2019-02-08·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청주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12·인천지방법원·2008-06-12·2심·형량 변경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1·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사실관계 68%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3%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 전력
↓ 감경 사유1건
  • 자백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외 4(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대화명 1 생략)’, ‘(대화명 2 생략)’, 위쳇 대화명 : ‘(대화명 3 생략)’), 공소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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