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9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0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인이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함.
- 필로폰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공급을 계속함.
- 필로폰 판매로 인해 약 3억 2천만 원의 대금이 오갔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공급하여 다른 사람들이 마약을 판매하는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를 계획한 사람들에게 13회에 걸쳐 약 400g을 공급하여 범행을 쉽게 하였음.
- 피고인의 공급이 없었다면 대량 유통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함.
-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공급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약 판매를 도왔고, 이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과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력
-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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