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 2009년 10월 초,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울 OO지역의 노래방에서 마약 투약과 1,500만원 차용금 사기 계획을 세웠다.
• 2009년 11월 6일, 피고인 1은 서울 OO지역에서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전달했다.
• 같은 날, 피고인 1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4장을 복사해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위조한 수표를 피고인 2에게 건네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위조수표 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희석해 투약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피고인 2에게 건네 사기 행위를 시도했다. 쟁점은 위조수표 행사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조수표 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필로폰 매수 혐의는 인정되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이 선고되었다.

• 위조수표 행사죄는 위조수표를 타인에게 행사해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성립한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위조수표를 서로 주고받으며 공모했으나, 외부에 행사해 이익을 취하려 한 단계는 아니었다.
• 위조수표는 아직 범인들 손에 있었고, 실제로 타인에게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위조수표 행사 부분은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반면 필로폰 매수와 교부 행위는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 피고인 2는 범행 도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1은 마약인 필로폰을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를 만들어 사기 계획에 사용하려 했으나 위조수표 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필로폰 매수 혐의는 인정되어 실형과 벌금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