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였다.
- 피고인 2는 2023년 7월과 8월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은닉 장소에서 수거하고, 다른 장소에 숨기며 관리하였다.
- 피고인 3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3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3년 8월 11일 안산시에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경찰에 적발되면서 일부 필로폰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 관리,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필로폰의 취급과 투약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관리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3과 피고인 1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들이 차량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증거로 인정하였다.
- 일부 필로폰 매매가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의 경우 범행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사고팔고 숨기며 투약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유통 범행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