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징역 3년 6개월피고 3: 징역 3년 6개월피고 4: 징역 3년피고 5: 징역 1년 6개월피고 6: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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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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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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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였다.
  • 피고인 2는 2023년 7월과 8월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은닉 장소에서 수거하고, 다른 장소에 숨기며 관리하였다.
  • 피고인 3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3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3년 8월 11일 안산시에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경찰에 적발되면서 일부 필로폰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 관리,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필로폰의 취급과 투약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수수하고 관리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3과 피고인 1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들이 차량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증거로 인정하였다.
  • 일부 필로폰 매매가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의 경우 범행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사고팔고 숨기며 투약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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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도2199·대법원·2025-05-29·3심·기각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83·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2심·기각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12·인천지방법원·2008-06-12·2심·형량 변경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493·수원지방법원·2020-04-09·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594·수원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2심·유죄 (형 선고)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705·의정부지방법원·2019-02-08·1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2심·형량 변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청주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무죄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상소 기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60·창원지방법원·2016-04-07·2심·무죄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1·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유통 범행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조혁, 전해창, 신지나, 최재현, 김형철, 이부용(기소), 고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수미 외 5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8 내지 22, 27, 28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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