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7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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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160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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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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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8월 15일 18:00경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 피고인A는 2022년 4월 초순경 OO지역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두 번째 투약을 했다.
  • 피고인A는 2021년 8월 17일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의 뒷범퍼를 자신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B(남, 56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22:53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021년 8월 18일 23:00경에도 약 2.2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2020년 9월 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년 5월 21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2021년 9월 16일에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7월 15일 확정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그 다음 날에도 약 2.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전의 무면허운전죄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교통사고 피해자B와 합의가 이루어졌고(2022년 6월 10일 접수),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피고인A는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 및 25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3년 징역 10개월(무면허운전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무면허운전과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20년 12월 12일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그 다음 날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했다.
  •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4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증 제1·2호 몰수, 20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투약과 무면허운전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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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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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소지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일반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2심·기각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도2199·대법원·2025-05-29·3심·기각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2심·유죄 (형 선고)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81·울산지방법원·2022-06-29·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알선하고,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2심·형량 변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3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마약류 범죄로 4회 실형전력 포함 다수 처벌 전력
  • 무면허운전 등 다수 처벌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다음날 재차 무면허운전
↓ 감경 사유3건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 남, **** 검 사허성호, 도예진, 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2고단1160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 2 - 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 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판결확정 이전의 도로교통법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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