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 2022년 1월 28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 같은 해 5월 23일 오후 8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다시 투약함.
• 2022년 5월 30일, 피고인은 체포되어 소변 검사를 받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옴.
•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함.
• 과거 2019년에도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건 모두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월 28일과 5월 23일 투약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1월 28일 투약 사건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사기 사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등 여러 증거로 사실이 인정됨.
• 5월 23일 투약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이 보강 증거로 인정되어 사실로 판단됨.
• 일부 증인의 진술 불일치나 국과수 감정서의 일부 부정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됨.
• 피고인은 마약 중독 상태였고,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을 잘못된 사실 인식으로 보고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피고인은 2022년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자백으로 확인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