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노786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4년 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월 28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 같은 해 5월 23일 오후 8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다시 투약함.
- 2022년 5월 30일, 피고인은 체포되어 소변 검사를 받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옴.
-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함.
- 과거 2019년에도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건 모두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월 28일과 5월 23일 투약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월 28일 투약 사건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사기 사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등 여러 증거로 사실이 인정됨.
- 5월 23일 투약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이 보강 증거로 인정되어 사실로 판단됨.
- 일부 증인의 진술 불일치나 국과수 감정서의 일부 부정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됨.
- 피고인은 마약 중독 상태였고,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을 잘못된 사실 인식으로 보고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22년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자백으로 확인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법률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홍콩과 국내에서 간통하고, 대마초 재배 및 흡연과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2008년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함.
피고인이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이 2009년 1월 충주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 메스암페타민 0.5g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음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2024년 2월 11일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2월 12일 클럽에서 사용하려 함.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피고인이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
2022년 11월 18일 화성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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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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