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2007년 8월 26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40g을 600만 원에 판매했다는 혐의가 제기됨.
• 공소외 1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주장함.
• 공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때문에 자신이 체포됐다고 생각해 섭섭한 마음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임.
•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없고 친구에게 알아보겠다고 말했으며,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원심 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 번복과 공소외 2의 진술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이전 범죄 전력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 공소외 1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졌고, 그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었음.
• 공소외 2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고, 친구에게 알아보겠다고만 했음.
•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만나려 여러 차례 약속 장소를 변경한 점은 범행을 인정할 증거로 볼 수 있으나, 공소외 1에게 직접 판매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함.
• 이전 범행 전력이 많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횟수와 필로폰 양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됨.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이전 범죄 전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이 조정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