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강태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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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자동차관리·차량범죄1건+18%
평균 10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08노2075·대전지방법원·2008-12-0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7년 8월 대구에서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1917·대전지방법원·2008-11-06·사기
피해자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갈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1971·대전지방법원·2008-08-28·자동차관리·차량범죄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 대여로 1,010만원 수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문서위조·변조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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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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