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 대여로 1,010만원 수수

자동차 대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없이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차량을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대여하고 대여비 1,01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무등록 운행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9월 13일경 OO지역 시청에 포터 화물차 8대와 전기자동차 2대 등 총 10대를 행사차량으로 대여하고 대여비 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5년 10월 3일, 위 대여 차량 중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를 OO지역 축제 행사차량으로 약 10km 운행하게 했습니다.
• 2006년 10월 19일경 OO지역 시청에 포터 화물차 2대와 전기자동차 3대 등 총 5대를 행사차량으로 대여하고 대여비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같은 날 위 대여 차량 중 무등록 포터 화물차 2대와 전기자동차 3대를 OO지역 축제 행사차량으로 약 6km 운행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정의하는데, '원동기'에는 전기모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별도 규정(예: 원동기 최대출력 기준 면제)을 두고 있어,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의 등록·검사·점검 규정은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전기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등록 운행 혐의(전기자동차 운행 부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국 무등록 대여 영업 행위는 유죄이나, 전기자동차의 무등록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무등록 대여 영업이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기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등록·운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무등록 운행 부분은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