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조상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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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자동차관리·차량범죄1건+18%
평균 10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원고승3(43%)원고패2(29%)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59만원)
2009구합1879·대전지방법원·2009-12-30·기타 형사
피고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077·대전지방법원·2009-09-30·배임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된 신탁재산 예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984·대전지방법원·2009-05-1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현대산업에 도로개설비용 분담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현대산업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64·대전지방법원·2009-05-13
원고가 수입한 킷캣mini 초콜릿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여부를 두고 검사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1917·대전지방법원·2008-11-06·사기
피해자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갈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1971·대전지방법원·2008-08-28·자동차관리·차량범죄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 대여로 1,010만원 수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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