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 소재 사찰의 건물과 불상 등이 수용되자 이전이 불가능한 불상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 1 - 사 건구합 손실보상금2009 166 원 고**** (1945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0. 28. 판 결 선 고2009. 11. 25.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1.189,106,0002008. 10. 22. 2009. 11. 25.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5%,20% 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189,106,0002008. 8. 29.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5%,20% 급하라 .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건립공사- **** 고시 제 호- 2008. 4. 15.2008-12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자 수용재결.2008. 8. 28. 수용대상 **** 소재 사찰 건물 및 불상 등 내부-:A 지장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수용개시일-: 2008. 10. 21. 감정평가법인 ****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자 이의재결.2008. 12. 18. 손실보상금원 별지 목록 순번 번 지장물 합계원-: 116,370,000 (1, 212,350,000 - 3 - 별지 목록 순번 내지 번 지장물 합계원 별지+3 1035,710,000 + 목록 순번 내지 번 지장물 합계원11 1768,310,000 ) 감정평가법인 주 **** 주 **** 이하 재결감정-: ( ), ( )( , ‘ 인들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 1 1, 2, 2 1, 2, 2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개 거대 입상불상의 이전비를 보상액으로 평가하였는데 개1)5, 5 거대 입상불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가액 내지 조성가액으, 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거대불상의 높이 용적 무게 불상제작 재질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크레인 등 장, , ,. 비로 옮겨 운송장비로 운반시 손괴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사찰의 진입로는 협소한 산비탈로 위 불상들을 견인할 만한 크레인장비 등 대A. 형운송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불상의 이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불상들은 불교신앙 예불대상의 예술적 작,. 품인 특수성 등 때문에 약간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연의 목적에 제공하 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재결감정결과는 이 사건 지장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전비2) 를 산정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의 차액으로서 청구3) , - 4 - 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1)75 1 2 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 . 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 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 지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 누 판결 참조( 1994. 4. 26. 93 13360). 살피건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감정2), 1, 4, 5 , 6 1, 2, 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중 순번 번 불상은 높이가,1, 154m① 이상이고 무게는 약 톤 정도로 추정되며 순번 번 번 불상은 높이가 미터가 넘2.6, 4 , 146 고 무게는 약 톤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입상불상인 사실 위 불상들을 이전하기,3.7, ② 위하여는 이를 톤 트럭에 실어 운반하거나 불상을 단 또는 단으로절단하여 톤123 42.5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야 하나 사찰은 해발 약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급커브, A300m 구간이많은 약 의 비포장 산길을통하여야 하고 간선도로에서 나와 사찰로2.2,A㎞ 연결된길입구의 도로폭은 약 여서 톤 트럭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1.8m 12, 2.5 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도균열이나절단 훼손 등 손괴의 개연성이매우커이, 전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실 실제 위 불상들은 사찰 내에서 가설작업장을갖,A③ 추어 제작되고설치되었던사실 불상을절단하여 이전한 후 이전지에 도착하여 다,④ - 5 - 시접합시킨다고 하여도 불상의 높이를 고려할 때 원래대로 불상으로서 안정적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이전시에 발생한 훼손 등으로 예불대상으로삼, 기 어려울개연성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볼때 위 순번번 불상은,1, 4, 14, 15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약수터 조경석 제단 바닥., , , , 포장 등 별지 목록 기재 순번번 지장물 은 물건의 구조 (2, 3, 7, 8, 10, 11, 12, 16, 17), 재질 토지와의 부착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물리적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 다.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이3) 2 1, 2, 5 1, 2, 6 1 10,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2009. 10. 30. 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에 대한자 각,2009. 10. 19.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감정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이모두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전비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법원감정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번 불상 및 별지 목록 기재 번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5, 69, 13 로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비로 불상 및 재단은잔존가치율 바닥포장은잔,(0.86, 존가치율 적용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별지 목록 순번 내지 0.75 ),1 4, 7, 8, 10, 내지 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실은앞에서11, 12, 14 17 본 바와 같으므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은 이전비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취득비로 구,, 분하여 불상제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는 법 원감정인의자 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한국감2009. 6. 30.(, 정원의자 감정서는 이 사건 불상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성형틀을 재사용한2009. 8. 6. 다는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회 가량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취10 - 6 - 득가액을 산정하였다는점등에서 위법하므로 위 감정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대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원이므로 피고는4) ,305,476,000 ,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에서 인정된 보상액원의 차액116,370,000 인원원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189,106,000 (=305,476,000 - 116,370,000 ) 날인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08. 10. 22.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2009. 11. 25.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끝. 순번물건규격수량 이의재결시 감정평가액 법원감정평가액 이전비또는( 취득비) 인용금액 1불상 약수터()높이4.2m식112,350,000 이전비() 취득비40,596,000()40,596,000 2약수터식1취득비959,000()959,000 3조경석 약사전()2.5×1.5식1 35,710,000 이전비() 취득비4,388,000()4,388,000 4 불상 약사전 석(, 조) 높이6m식1취득비79,649,000()79,649,000 5불상 약사전()높이1.5m식1이전비16,275,000()16,275,000 6불상 약사전()높이0.6m식1이전비57,000()57,000 7제단자연석4.1×1()식1취득비898,000()898,000 8바닥포장쇄석 자갈,식1취득비1,720,000()1,720,000 9테이블좌석나무식1이전비32,000()32,000 10제단 약사전() 시멘트14.6×7.5, 벽돌 식1취득비1,755,000()1,755,000 11바닥포장쇄석 자갈,식1 68,310,000 이전비() 취득비1,377,000()1,377,000 12바닥포장 제단()시멘트바름식1취득비1,587,000()1,587,000 13테이블나무식1이전비21,000()21,000 14불상 미륵전()높이6.5m식1취득비85,095,000()85,095,000 15불상 미륵전()높이4m식1취득비69,854,000()69,854,000 16제단 미륵전()17×3.8식1취득비378,000()378,000 17제단 산신각()3.5×3.2식1취득비835,000()835,000 합계116,370,000305,476,000305,47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