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설범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2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원고승3(50%)원고패1(17%)
2009구합1879·대전지방법원·2009-12-30·기타 형사
피고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077·대전지방법원·2009-09-30·배임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된 신탁재산 예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984·대전지방법원·2009-05-1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현대산업에 도로개설비용 분담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현대산업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64·대전지방법원·2009-05-13
원고가 수입한 킷캣mini 초콜릿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여부를 두고 검사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94노1170·대전지방법원·1994-12-24·교통사고 특례
후진 중 점포 진열장 유리와 셔터를 부딪쳐 손상시키고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20만원
94노99·대전지방법원·1994-05-06·폭행상해
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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