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된 신탁재산 예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함

• 원고인 신탁회사는 소외 회사와 토지개발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며 분양과 임대를 진행했다.
•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체납자로 지정했다.
•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명의로 된 신탁재산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 원고는 신탁재산은 제3자의 재산이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 신탁회사가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을 다퉜다. 쟁점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번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위탁자의 재산과도 분리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납세자 재산에 한정되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니다.
• 신탁법 제21조에 따른 예외는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한정되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신탁 설정 후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법률상 무효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어 납세자의 재산과 구분되므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재산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