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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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5172·수원지방법원·2010-07-09·2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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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077·대전지방법원·2009-09-30·1심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된 신탁재산 예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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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43·대구고등법원·2010-11-26·2심
미르디앤아이가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구청장이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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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908·제주지방법원·2010-12-01·1심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던 중,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신탁부동산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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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275·서울고등법원·2012-11-01·2심
시행사가 피분양자 보호규정 없이 분양신고를 하자 구청장이 시정조치 없이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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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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