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던 중,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신탁부동산을 압류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90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제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11. 3. 판 결 선 고2010. 12. 1. 주 문 1.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 3. 16. 주식회사 00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9. 3. 16. 소외 회사가 신축한 제주시 노 형동 ****-*, ****-*에 있는 ****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45개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소외 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 ****, 주식회 사 00종합건설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 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탁기간을 2009. 3.부터 2012. 3.까지로 하는 내용 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분양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9. 1.기 부가가치 세 예정분으로 158,759,768원을,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으로 1,762,228,067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9. 22. 소 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상가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14,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 - 3 -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채권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 주 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납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한 것은 소 외 회사이고 세금계산서 역시 소외 회사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점, 신탁법상 신탁재산 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위 탁자인 점(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새길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압 류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 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위 규정 단서에서 신탁사무의 - 4 -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 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 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취지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 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는 편집자에 의하여 생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