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지방법원 김종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8건(2010~201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2건, 문서위조·변조 1건, 뇌물수수·공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1건, 집행유예 1건, 벌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0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과 2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공정증서를 공동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2011고단556 · 문서위조·변조 · 2011-10-06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가벼운 쪽
- 여행사 운영자들이 자동차 대여 시 신고된 요금보다2011고단106 · 배임 · 2011-09-29이 판결벌금 2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8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며 자동차 대여 업무에서 신고 요금보다2011고단229 · 뇌물수수·공여 · 2011-09-29이 판결벌금 2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가벼운 쪽
- 여행사에서 신고된 자동차 대여 요금 94,000원 대신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2011고정69 · 배임 · 2011-09-29이 판결벌금 2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8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2010고합143 · 강도 · 2010-12-27 · 경상이 판결징역 1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 1과 2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공정증서를 공동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2011고단556 · 2011-10-06
- 여행사에서 신고된 자동차 대여 요금 94,000원 대신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벌금 20만원 → 항소심 벌금 20만원 (유지)2011고정69 · 2011-09-29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8건피고인 1과 2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공정증서를 공동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 신고를 함
여행사 운영자들이 자동차 대여 시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며 자동차 대여 업무에서 신고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
여행사에서 신고된 자동차 대여 요금 94,000원 대신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자신이 전사한 군인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함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
해군기지 사업 부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축소하는 처분을 내리고 고시함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전거리 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던 중,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신탁부동산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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