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김종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3건평균 2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3(75%)
2011고단556·제주지방법원·2011-10-06·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공정증서를 공동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 신고를 함
실형
8개월 (실형)
2011고단106·제주지방법원·2011-09-29·배임
여행사 운영자들이 자동차 대여 시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1고단229·제주지방법원·2011-09-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며 자동차 대여 업무에서 신고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1고정69·제주지방법원·2011-09-29·배임
여행사에서 신고된 자동차 대여 요금 94,000원 대신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2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