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조건을 사실상 정함.

•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를 빌려주는 계약을 알선하는 일을 했음.
• 이들은 자동차대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대여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 작성도 도왔음.
•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 알선이 아니라 사실상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1은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벌금형 선고를 미루는 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인 4, 5, 6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원심판결 중 일부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파기되었음.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 그 행위가 단순 알선이 아닌 대리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벌금형 선고가 유예되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거나 관리 위탁하는 데 제한이 있음.
•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대여 조건을 직접 정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사실상 주도함.
• 고객들도 자동차대여업자가 아닌 여행사와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 법률상 '대리인'은 형식적 대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자도 포함됨.
•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시설 제공자 사이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리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계약 대리는 허용되지 않음.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일부는 선고가 유예되었으며, 다른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