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헌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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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59%
평균 2년 6개월
사기2건-14%
평균 1년 1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벌금1(17%)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사기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1노533·제주지방법원·2012-11-01·뇌물수수·공여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조건을 사실상 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배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1고합50·제주지방법원·2011-12-01·배임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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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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