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합50제주지방법원 1심2011-12-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1고합50 배임 사건(2011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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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일하며, 공소외 127이 대출을 신청하도록 도왔습니다.
  • 공소외 127은 여러 명의 친인척과 회사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고, 실제로는 이들이 대출금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공소외 127이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 대출금 일부는 피고인 1의 개인적인 빚 갚는 데 쓰였고, 대출금 상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은 총 56억 원의 손해를 입고, 결국 은행이 파산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이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해 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출 승인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였으며, 법원은 이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대출 심사 때 채무자의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대출을 신청한 회사들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1은 대출금을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대출금 상환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이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파산했고,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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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2심·형량 변경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2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74·울산지방법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실 대출을 진행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649·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70·대전고등법원·2014-09-26·2심·유죄 (형 선고)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2심·기각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030·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2심·기각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73·대전고등법원·2008-09-24·2심·기각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18·서울고등법원·2008-06-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 100억 원 이상
  • 피고인 1의 개인적 용도 사용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2는 고용된 월급 사장
【피 고 인】 【검 사】 김정헌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냄 외 1인 【주 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3년에,피고인 2(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는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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