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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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1296 배임 사건(2008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2월 5일,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라는 낮은 가격에 매도함.
- 이 매도로 인해 공소외 1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음.
- 피고인들은 자사주를 헐값에 판 이유로 경영상 판단을 내세웠으나, 검찰은 이 거래가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함.
- 법원은 자사주 매도가 적정한 평가 없이 이루어졌고, 매도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함.
- 또한, 피고인들이 거래 가격을 낮게 정하고, 감정평가서를 조작하는 등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매도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사례가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
-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평가 과정을 조작했음.
- 이사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매도 가격 결정 과정에서 매수자와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음.
- 피고인들이 회사 이익보다는 자신들과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 1이 매도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는 배임 행위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자사주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거래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보고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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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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