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1296서울고등법원 2심2008-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피고 1: 3년 집유 4년피고 2: 2년 집유 3년피고 3: 2년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1296 배임 사건(2008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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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2월 5일,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라는 낮은 가격에 매도함.
  • 이 매도로 인해 공소외 1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음.
  • 피고인들은 자사주를 헐값에 판 이유로 경영상 판단을 내세웠으나, 검찰은 이 거래가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함.
  • 법원은 자사주 매도가 적정한 평가 없이 이루어졌고, 매도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함.
  • 또한, 피고인들이 거래 가격을 낮게 정하고, 감정평가서를 조작하는 등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매도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사례가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
  •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평가 과정을 조작했음.
  • 이사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매도 가격 결정 과정에서 매수자와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음.
  • 피고인들이 회사 이익보다는 자신들과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 1이 매도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는 배임 행위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자사주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거래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보고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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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5·인천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188·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형량 변경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7·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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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임무영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원심 판시 제1항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매도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 74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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