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1610서울고등법원 2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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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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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1610 배임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주택법 제98조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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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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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방인 한국석유공사를 대신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제3자 명의로 설정하는 등 임무를 어겼다.
피고인은 한국자산신탁과 관련해 아파트를 임의로 팔아 임대차와 입주자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으나 감리회사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 검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다투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즉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 매도하여 임대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배임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성과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계약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분양 계약 당시 공동 근저당 설정에 대한 합의나 양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제3자 명의로 설정했다.
피고인이 한국자산신탁의 승낙 없이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해 임대차 및 입주자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은 감리회사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준공 검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며, 임차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을 다소 줄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배임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를 근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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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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