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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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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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