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원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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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벌금1(14%)일부승1(14%)원고패2(29%)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배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강도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횡령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08노1298·서울고등법원·2008-10-02·배임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96구42644·서울고등법원·1997-07-02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96나19675·서울고등법원·1996-12-03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4.0억원)
94나27924·서울고등법원·1996-04-16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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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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