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19675서울고등법원 2심1996-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19675 민사 사건(1996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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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9월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만 원에 도급받아 완공했습니다.
  • 공사대금 중 4억 400만 원이 미지급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변론종결 전날인 1996년 4월 17일,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송수행권을 잃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어,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피고)에게 직접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압류채무자(원고)는 그 권한을 잃습니다.
  • 만약 압류채무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과 중복되어 추심권한이 방해받고, 제3채무자는 이중으로 제소나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추심명령 후에는 소송수행권이 오직 추심채권자에게만 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추심채권자)만이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원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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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가합10145·대구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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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7254·부산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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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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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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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634·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15845·서울고등법원·201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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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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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5745·서울고등법원·1999-12-10·2심·원고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가압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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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나13642·수원지방법원·2001-05-24·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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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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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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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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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806·의정부지방법원·2004-02-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 3,500,000원 지급을 약속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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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13·서울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1,080,600원 청구 및 송달 효력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팔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남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6. 4. 18. 선고 95가합189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4. 9. 2.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대 454.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대금 1,584,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금 404,000,000원이 남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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