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106 민사 사건(198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피고가 서울 강동구 소재 빌딩 건축공사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공사비 총액 64,545,000원 중 21,950,000원만 받았고 나머지 42,595,000원과 철근값 1,527,500원을 더해 총 44,122,500원을 달라고 요구함
- 법원은 판결문을 피고에게 제대로 보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공시송달 절차 위반)
- 법원은 피고가 이미 23,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포함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돈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이미 갚았다는 점과 판결문 송달 절차의 문제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판결문 송달의 적법성과 공사대금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은 정식 문서로 피고에게 보내져야 하는데, 법원이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공시송달만 하고 정본을 보내지 않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봄
- 이 때문에 피고가 판결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항소 기간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총액과 증거가 신빙성이 부족함
- 피고가 인정한 23,500,000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확인됨
-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판결문 송달 절차가 잘못된 점과 피고가 이미 상당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과 변제 사실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공장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공사대금 1,080,600원 청구 및 송달 효력 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정본을 작성하기 전에 한 판결의 공시송달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