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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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4(50%)결과 미상1(13%)
88구10307·서울고등법원·1989-01-16·기타 형사
원고가 독립유공자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신청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나239·서울고등법원·1987-04-08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부동산 3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억원 / 청구 11.8억원)
86나3537·서울고등법원·1987-02-04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515만원)
86나2596·서울고등법원·1987-01-14
소외회사 소유 자동차 두 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피고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공매해 대금을 보험료에 충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0만원)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12만원)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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