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립유공자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신청한 사건

• 원고(여성)는 1986년 5월 3일, 독립유공자(남성, 사망)의 배우자라며 유족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보훈청은 1986년 6월 3일, 원고가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987년 10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훈청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1988년 2월 9일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보훈청은 1988년 3월 8일 기각처분을 취소했으나, 같은 해 4월 4일 다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여성)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기각하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훈청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기각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보훈청이 재처분의 이유로 내세운 사유(원고의 배우자 지위 부정, 다른 유족 결정 등)는 모두 첫 번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입니다.
• 따라서 이 재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 보훈청이 주장한 혼인취소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처분을 하면 무효가 되므로, 국민은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