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구1565·서울고등법원·1987-10-13·2심
원고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김성숙과 1947년 혼인신고를 하고 22년간 동거하며 2남 1녀를 둠
—
88구10307·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
원고가 독립유공자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신청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