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15 민사 사건(1986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수산업법 제2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웅동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권을 얻어 경남 창원군 웅동면 용원리 및 안골리 해면에서 김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진해시에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행암만으로 배출했습니다.
- 1969년과 1970년, 원고들이 이식한 김 유체가 퇴색하고 녹아 없어지거나 백색으로 변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인근 눌차리 동단의 김 양식장은 정상적으로 생산된 반면, 이 사건 어장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어장에 유입되어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해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폐수 배출과 피해 발생 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면 피고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해 소송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원고)가 가해 기업이 유해 물질을 배출했고, 그 물질이 피해 장소에 도달했으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해자(피고) 측에서 그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폐수 배출, 해류를 통한 이동, 김 피해 발생을 입증했고, 피고는 폐수가 무해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개연성을 입증하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환경 오염 피해 구제가 쉬워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주택 신축 공사 중 보일러 굴뚝 설치 하자로 연탄가스가 방안에 스며들어 1명 사망, 1명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인근 토목공사에서 264일간 폭약 발파 작업을 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킴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인과관계의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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